| 제목 | 11.21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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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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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성진(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6006 직업: 연구직 사원 심리일: 06.11.2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23.17:00경 동막해수욕장 펜션 주변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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