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26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충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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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27 | ||
단순음주 성명: 김관일(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6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전기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3.00: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부친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천안시 두정동 소재 상그릴라 모텔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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