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27일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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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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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4년 12월2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이 교 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21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0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준공무원 단순음주운전, 회식 후 귀가 중 적발. 무사고 경력. 공익을 위한 노력, 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신 동 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2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 3. 성명: 장 병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238 접수일: 10. 6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드 관리소장 단순음주운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 4. 성명: 배 상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5. 성명: 양 승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5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경기 용인시 풍덕천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단순음주운전. 처분의 가혹성 인정 ****************************************** 6. 성명: 이 경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제기 검찰 기소유예판정 결과: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학생이 길을 건너 사라져 구호조치 기회를 상실함 이후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어 4년취소 처분됨 ******************************************* 7. 성명: 송 영 삼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657 접수일: 10. 7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PC 방 운영 단순음주운전, 경남 거제시 자택에서 음주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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