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월9일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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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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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차현주 (경기 화성/벌점초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9965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2006년5월12일 화성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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