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월9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감경(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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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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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임 * *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6.01.22:56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롯데리아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구 구포동 소재 구포화물 앞 까지 이동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정황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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