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 *씨 인용(취소처분 무효)확정(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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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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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청구인: 방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5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인용 - 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 특이사항 : 운전면허완전 회복 , 단순음주운전 위드마크의 부당성 , 음주전력있음 *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합니다.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상담: 031-216-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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