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구제(음주전력,가혹성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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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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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 * 만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464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관련 업무 춘천시 운교동에서 베르사체 주점까지 이동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특이사항: 2002년 음주전력 음주 100일정지 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고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가혹성과 부당함이 인정되어 구제(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박 * *(안양 동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005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2002년 음주전력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 후 직장을 잃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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