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경을 축하드립니다(0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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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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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감경되신 분들입니다. 청구인 : 박 * * 사건번호 : 0407222 심리결과: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4월28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적성검사 미필로 과거 운전면허취소경력이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절실한 처지와 부당한 처지임을 감안하여 8월9일 심리결과 구제받으셨습니다. 의뢰인 성명은 본인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청구인 : 채 정 식 사건번호: 0406069 피청구인 : 경기도 지방경찰청 음주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 음주사고(0.111%)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당시의 정황과 위법/부당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받아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감안하여 운전면허 1년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청구인 : 전장훈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접수번호:153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100일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2로 감경되었습니다. *********************************************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제 되신 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안전운전을 당부드립니다 이름 기재에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031-216-6130.6140 무료상담전화: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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