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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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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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물피사고 성명: 신 * *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4 01:30경 서울 강남 도곡동 411-1번지에서 음주상태에 운전하다 소나타 차량과 추돌사고발생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의뢰 위드마크와 음주수치,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심판청구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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