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계형 음주운전' 1천759명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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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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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1천759명 구제 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운영한 결과, 지난달말까지 모두 1,759명의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신청은 모두 9,594건으로 이중 6,927건이 처리돼 처리건수 대비 구제율은 25.4%입니다. 운전면허취소시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90일이 지나면 만약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기각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 : 이의신청은 최근 접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0-60일이 소요되고, 행정심판은 60-9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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