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26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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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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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성명: 정창호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35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유회사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5.23:34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368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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