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14일 운전면허취소 감경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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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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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1월1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경기) 성명: 이 호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452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 회사원 심리일:06년10월26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 2006.8.22.22:3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애플빌라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귀가 중 교통(물피)가사고를 야기하여 조사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유 상 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25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3.22:5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활어도매센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3. 성명: 송해준(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40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주한미군부대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7.16.21:14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성명: 권상욱 (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4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제약회사 근무 심리일: 2006.11.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7.04.22:4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로타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이용 약 500미터정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이 경 희 (충남)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39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 영업직 근무 심리일: 2006.11.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8.23:45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태성빌딩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회사소유차량을 이용 귀가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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