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차량이용범죄)구제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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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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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이용범죄 2년취소 구제 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개인요청에 의해)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을 성추행, 고발당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에 의뢰 당시의 여러정황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운전면허 2년취소처분이 회복됨 결과: 2년취소에서 완전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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