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김봉호씨 운전면허취소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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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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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봉호 사건번호 :04097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결과: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함으로써 정지수치였으나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취소처분 취소) 운전면허문의 : 031-216-6140 결과문의 : 02-724-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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