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6월12일 행정심판결과 면허구제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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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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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6월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성명: 성순형 (인천)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62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중국집)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 호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 완전구제 2006.3.4..00:10경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경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임의로 위드마크 적용 0.176%가 측정됨 행정심판청구하였으며, 검찰무혐의로 구제 ***************************************** 성명: 강 명 구(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3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최 준 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a/s 업무 사건번호:20060616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19 00:43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덕수기사식당 맞은 편에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생계연관성,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인 홍 (경북 칠곡)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4959 직업: 취업준비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2 21:00경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유천칡냉면식당 앞까지 운저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정지수치가 나왔으나 혈액채취를 하여 취소수치가 나와 면허취소됨 위드마크와 음주수치,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이 상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950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4.16 22:3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5-9호 앞 노상에서 토스카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며허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청구 의뢰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 성 (서울 영등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462 직업: 보험사 직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3. 31.01: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14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 * (서울 서초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586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3.16 0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번지 소재 서초1교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는 구제가 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문 동 수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968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1.19.00:45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부광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았으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정 종 진 (수원 영통)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5866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22 00:50경 수원 영통동 967-1번지 노상에서 약 1km 운전 중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박 진 보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539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1.3 23:40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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