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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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수금부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구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7-12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추가징수금>

청구인 성 명 : 00산업

피청구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고용 유지(휴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65,490,520원) 처분 취소


심리결과: 인용(완전구제)

위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추가징수금에 대한 취소처분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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