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뺑소니 행정심판으로 4년취소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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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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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및조치 불이행)로 운전면허4년취소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됨 사건: 2010-07194 청구인: 이 * 민 주소: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피청구인: 경기도경찰청 관할 조사경찰서: 남양주 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약 3주,2주의 피해를 입게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운전면허4년취소 구제)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4년취소 구제(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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