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장설립 승인취소처분 취소(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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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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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676 청구인: * * 산업(주) 피청구인: 경기 김포시장 심리일: 2009.11.30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되어 사업을 확장하던 중, 김포시에서 승인취소처분을 하자 위법/부당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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