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판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8-13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716776

청구인: 임*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건명: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직업: 세차장 운영

심리일:08.08.12

심리결과: 일부인용(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됨
이전글 면허정지인데요...
다음글 [Re] 음주 면허취소 구제해 주세요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