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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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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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청구인: 노 * 문 피청구인: 서울 은평구청장 사건번호: 2006-782 재결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결정 재결일자: 2.21 요약: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 등 위법/부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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