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청구(04.11월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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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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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4년 1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성명: 이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43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4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기술 영업직, 단순음주운전, 오토바이 90cc를 음주상태에서 운행 중 적발 *********************************** 성명: 이계*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47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18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9년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에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건설업 ********************************** 성명: 김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36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12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관리직, 단순음주운전, ********************************** 성명: 심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으로 감경됨 접수일: 9.17일 직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운전거리: 약 1km ***************************** 성명: 윤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33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5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 성명: 박 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5128호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3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 성명: 유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327호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경기 화성 관내에서 주취운전(0.058%), 중앙선침범(30점)으로, 벌점초과(130점), 운전면허취소처분 ******************************* 신청인: 이영*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 음주운전100일정지에서 1/2 감경 접수일: 8.26 납품/배달사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50일정지로 감경되었고, 안전교육시 추가 20일감경 ***************************** 정* * 씨 운전면허취소사건에 대하여 11월 1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13617 경기 고양시 백석역 부근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같은날 저녁 맥주 1병을 마시고 취침 후 새벽 시험장에 가던 중 수색동 검문소에서 적발되어 취소 직업: 대기업회사원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에서 일부 입증. ********************************** 청구인 : 김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613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기도 시흥 은행동사무소 앞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직업: 체육관 운영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사고1회전력 ************************************** 청구인 : 신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5225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7월28일 22:00경 용인시 유방동 소재 포시즌 주차장 앞길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직업: 강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무사고 전력.단순음주 *************************************** 청구인 : 최용*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5349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8월16일 강북구 미아리35-7 노상에서 적발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생계유지를 위한 가혹성.단순음주 **************************************** 청구인 : 전 인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143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7월31일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산남회하우스 앞 노상에서 단순음주 운전으로 적발 직업: 영업이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단순음주 *************************************** 청구인 : 김상*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260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병문안을 가던 중 제천시 중앙동 축협 중앙지점 앞에서 적발 직업: 운전직 특이사항: 생계 가혹성.단순음주 *************************************** 청구인 : 장 동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538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8년 면허취득, 친구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다 남양주시 광릉검문소에서 적발 직업: 대리점 총무 수금관리 업무 등 특이사항: 생계 가혹성. ************************************ 청구인 : 송 준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744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정지 100점에 7월13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실 방문하여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으로 벌점초과(130점) 직업: 건설회사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 청구인 : 송경*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354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8년 면허취득, 7월 2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노상에서 귀가 중 적발 직업: 운전직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가혹성 ********************************** 11월 15일 심리결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다 단순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한 점을 고려하여 안양에 거주하는 나문호씨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를 110일정지로 감경함 청구인 : 나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017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에 놀러 갔다가 식사하면서 반주로 음주 후 귀가하다 적발 직업: 도소매 ********************************* 청구인 : 정경*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6299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어려움 등 96년면허. ************************************** 청구인 : * 성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창원 사건번호: 041542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대리기사의 요구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약 80m 운행 중 지귀동 골목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직업: 교직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 청구인 : 김 선 *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 천안 사건번호: 0415457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용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2002년 벌점15점 *********************************** 청구인: 김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성남 사건번호: 041550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단순음주 직업: 영업직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사고전력1회 ********************************** 청구인 : 김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화정동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음주(소주1병) 후 귀가하기위해 운행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도로상에서 적발 직업: cctv 설치기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어려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후 행정심판청구 *************************************** 기각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구제되신 분들은 1년간 신호위반 등 적발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충분한 상담과 행정심판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을 때 접수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각될 수 있음을 참작하시어 행정심판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와 제휴된 사무소는 없으며 저희 사무소이외에 동일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의뢰인들은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1588-1972(24시간 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결과문의 ; 02-724-13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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