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2년취소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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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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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행심제 2008-06348호 성명: 박 *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2년취소)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운전면허2년취소에서 구제(인용)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다 안산시 상록구사동 1266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위법/부당성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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