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심 9월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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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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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9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장 * 재 (경기 군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55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대표 안양시 관양동 인덕교 앞 노상에서 적발, 거래처 관계자와 음주 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이용 4km 운행하다 적발(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행정심판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이 * 식(인천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473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납품/영업기사) 2005년6월4일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22%상태에서 산타페차량을 운행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이화아파트 앞에서 적발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박 * 학(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4920 심리일: 9. 5 직업: 회사원 특수(트레일러), 대형면허소지자 5월2일 20:00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인근 미리안산부인과 앞까지 운전하던 중 적발.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4. 성명: 엄 * 경 사건번호: 05147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성명: 유 * * (경기 안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0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인천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1종 대형면허 소지. ************************************** 6. 성명: 김 * 천 (경기 군포) 재결청: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접수번호: 004200번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특이사항: 97년도 음주취소 전력 과천경마장 주유소 앞에서 적발 호흡측정시 0.168% 채혈시 0.109%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8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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