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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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 -> 일부인용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7-12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 *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716776

청구인: 임 * 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건명: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직업: 세차장 운영


심리결과: 일부인용(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됨

전국 무료상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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