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및 과징금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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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7-31 | ||
 위 사례는 00 소재 00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원장자격정지 1개월 및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을 통보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에 상담을 의뢰하여 원장자격정지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원장자격정지1개월과 과징금부과를 취소하라는 최종판결(재결)을 받아 구제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실제사례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평가인증도 구제됨..어린이집관련 행정처분 무료상담(주말/야간상담가능) :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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