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청구(04.12월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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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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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4년 12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성명: * *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2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9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전문직, 단순음주운전,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성명: 김 *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7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8월26일 23:26경 용인 풍덕천 소재 사거리에서 적발. ********************************** 성명: 신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6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운전, 7월25일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저녁에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적발.1종대형,1보.2보 소유 ********************************* 성명: 채 광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3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20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회사 근무, 소주 1병을 음주 후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옆 노상에서 적발 *********************************** 성명: 김 상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2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5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우유대리점 근무, 친구 돌잔치에 참석하여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 법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 있었음 ********************************** 성명: 김 교 영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4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9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기계제작업체 회사원, 단순음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적발. ********************************** 성명: 송 인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22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벌점초과, 음주운전과 벌점 등 위반전력이 있으나 생계필수. *************************************** 성명: 박 준 석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2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3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단순음주운전, 친구의 아기 분유들 사러가다 충남 예산 덕산 가야 읍내리 소재 가야지구대 앞에서 음주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 성명: 민 병 윤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5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모친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인천 연수 선학사거리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 성명: 이 수 진(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6924 접수일: 9. 2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운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위치 확인을 위해 약간 이동하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적발. ********************************* 성명: 신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6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회사원,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게 도착하여 귀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경북 포항 항구동 북부해수욕장 부근에서 적발 *********************************** 성명: 조 * 연(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11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주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적발, 운전의 불가피성 ****************************************** 성명: 김준곤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3856 접수일: 8. 2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수산업, 계약직 직원 일을 마치고 음주 후 잠시 물건을 사기위해 나갔다가 북제주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행원농공단지 입구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 성명: 배상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124 접수일: 10. 6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디자인 회사 직원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후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잠원동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 성명: 김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1206 접수일: 10. 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목수 차량을 교회에 주차하였으나 교회문이 닫힐 것을 염려하여 음주 하다 차량을 이동주차시키기 위해 운행 중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소재 오두산막국수 앞에서 적발 ************************************ 성명: 이 교 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21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0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준공무원 단순음주운전, 회식 후 귀가 중 적발. 무사고 경력. 공익을 위한 노력, 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성명: 신 동 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2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 성명: 장 병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238 접수일: 10. 6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드 관리소장 단순음주운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 성명: 배 상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성명: 양 승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5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경기 용인시 풍덕천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단순음주운전. 처분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이 경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제기 검찰 기소유예판정 결과: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학생이 길을 건너 사라져 구호조치 기회를 상실함 이후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어 4년취소 처분됨 ******************************************* 성명: 송 영 삼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657 접수일: 10. 7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PC 방 운영 단순음주운전, 98년 면허취득 후 무사고 운전 등 경남 거제시 자택에서 음주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31-216-6130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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