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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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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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1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 -> 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재량권 남용으로 실제 내용보다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논리정연하고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에 대 응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아동 000은 2011.1.1일 출국하고 20112.13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11.1월 부모 부담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39만원 2011.2월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허위청구하여 2개월간 총 502,00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 예정내용 - 이로 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50,000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방문 상담 후 의견제출서를 포함한 행정심판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4. 2012.11.4 최종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사건개요 2 > 1.어린이집 재원아동 000(07.04.03)은 2009.11.18일 출국하고 2010.01.26일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09.11워로가 12월의 예외급여 총 431,360원과 2009,12월 기본보육료 169,000 원 2010.1월 예외급여와 기본보육료 총 421,750원을 허위청구 3개월간 1,022,11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2.행정처분 -이로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과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예정 상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 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2012.11.5 최종 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자격정지는 없던 것으로 결정 ** * 어린이집행정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구제를 많이 한 어린이집 행정심판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1600-9788 1 ** 행정심판/의견제출(어린이집관련)** - 행정심판전문센터 권리닷컴 10년여 노하우, 국가고위공무원출신의 직접 상담 전국에서 어린이집행정처분 구제 가장 많은 곳 행정심판전문센터 권리닷컴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과징금 부과, 시설장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증대여로 인한 취소, 등 각종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구제된 유형별 사례 상담환영 행정심판(어린이집)담당자 : 1600-9788 / 070-4633-0470 ------------------------------------------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을 받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운영정지처분, 시설장 자격정지 시설폐쇄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청문회 의견제출서 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진행하여 구제된 각종 유형별 구제사례를 살펴보면, ** 어린이집 각종 유형별 행정처분 및 구제사례** - 허위아동등록으로 인한 운영정지 및 과징금, 과도한 보육료 반환 - 교사허위등록에 따른 처우개선비 자격정지 등에 대한 상담 -출입국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친정방문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결석하여 허위등록 된 사례 -교사가 교대하여 근무하다가 교사의 휴가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한명의 교사가 근무하다 적발된 사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민원으로 적발된 사례 -기본보육료가 너무 과도하게 부과된 사례 -교사 처우개선비가 너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사례 -보조금 허위청구(허위아동등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 반환 환수조치 된 사례 -운영정지로 당장 어린이집 운영이 곤란한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어린이집 관련 행정심판 상담 문의 환영) - 각종 재결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실제사례) 어린이집 구제사례 http://blog.daum.net/law--center/107 http://blog.naver.com/naholososong 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naholososong?Redirect=Log&logNo=11013432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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