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에 10월 의뢰받아 그동안 집행정지 청구와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재결시까지 영업을 진행하다 최근 심리결과 2022.2.8 자 구제된 재결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의 경우 다양한 구제 사례 경험이 있어 구제사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을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4일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실제 구제한 경험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한번의 행정심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해당 사건을 다루어보고 구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답변 등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17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무료상담 : 1600-9788
<<다양한 사유의 영업정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이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구제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14일로 감경됨.
# 사례3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청소년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받고행정처분을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면제>로 감경됨.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 진열 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과징금 930만원 처분에 대하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과징금 630만원으로 감경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8 : 전남 목포시 소재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
영업정지2개월에서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됨.
# 사례11 : 울산광역시- 유통기경과제품보관
영업정지15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영업정지3개월 처분에서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됨.
영업정지4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7일로 감경됨.
영업정지90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처분
취소(완전구제)로 감경됨.
영업정지3개월에서2개월로 감경된 사례
영업정지2개월 에서15일로 감경사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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