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정지 구제 사례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09-17 | ||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어린이집교사나 원장님들은 작은 상처에도 아동학대로 오해하 고 의심하는 눈초리에 힘들어하십니다. 많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문제를 묵과하면 절대로 안 되지 만,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내려지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의 개요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따른 어린이집 현 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수업 시간 중 원아들이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상처를 입 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해당 관청으로부터 보육교사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가혹성 등을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분석하여 진행한 결과 2017.7.24부 최종적으로 심리결과 주문과 같이 행정심판으로 인용(승소) 재결한 사례입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은 보육교사자격정지 처분 뿐 아니 라 평가인증 취소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까 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문적,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보육전문 행정사건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전문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야간,주말 상담가능합니다.) ================================= |
|||||
| 이전글 | 0.151% 입니다.. | ||||
| 다음글 | [Re] 노동부의 훈련수당 환수문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