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단계에서 일부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방문요양 센터는 현지조사 결과 서비스 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9,80여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인용 받았으며,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시 감경 받기 위해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무료상담 :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의 불복(구제)절차
① 의견제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에는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적으로 10~14일 정이도이며,
의견검토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처분이 결정되어 통보 됩니다.
이때 방법. 절차를 알지못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관계 및 적법·타 당성 여부를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하는 것으로서,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의견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소명하여 감경할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②심사청구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고 불복할 경우 먼저 건강보험관리 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며,
심사청구의 처리 결과 통보까지 60~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③ 재심사청구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행정소송
또 다시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행정소송이 가능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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