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현지조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압적이거나 회유 협박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경우가 있으며,

J02-서비스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J11-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

K02-주야간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K14-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외 다른 업무수행),

K1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등 환수처분 사유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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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급식의 경우 전량위탁을 하였음에도 기관에서는

밥만 제공하였거나 그외 전량 세탁에 대한 문제 등 아무리

철저하게 규정이 부합하도록 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식의 현미경 조사에 많은 장기요양

기관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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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주 오래된 기억을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를 삼는 행위,

시설장의 오직 사무실에 있어야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

종사자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생각할 정도의

환수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