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유공자등록 승소 - 난청 - 자료는 없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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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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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군대에서 특수임무수행 훈련을 하던 중 귀를 다쳐 난청을 앓는 박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고도 진료기관에 알리지 못해 치료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1978년 입대해 군 복무 도중 낙법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허리와 좌측 귀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일지 등 부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난청은 국가유공자 인정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유공자 무료상담/ 문의전화: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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