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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구제 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4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으로 단속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에 불과합니다.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 간 정지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서는 반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숙취 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 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 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회사원,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대표 행정사 강동구 행정학 석사 전)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보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사례 6 : 단순음주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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