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4일 면허취소구제/정준○님/광주광역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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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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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6월4일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례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796 청 구 인: 정 준 ○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3 학과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식사를 끝내고 차를 원래 주차해놓았던 자리에 놔두고 근처 2차 장소로 갈 예정이었는데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고 하여 근처3차장소로 이동 주차 하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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