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11일 면허취소구제/복상○님/군포시/기업체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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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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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6월11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구제사례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566 청 구 인: 복 상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7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서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만삭인 아내에게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1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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