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11일 면허취소구제/이효○님/인천광역시/기술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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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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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6/1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심리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면허취소구제사례 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608 청 구 인: 이 효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9 오랜만에 친구가 집 근처로 와서 만나게 되었고 집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난 무렵 마침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근처로 이동 주차 후 커피를 마실 생각에 약 100미터 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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