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1일 면허취소구제/경기도 동두천시/요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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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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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443 청 구 인: 이 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요리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3.26 집 근처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2시간 정도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차가 길옆에 주차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대놓고 집까지 걸어가기 위해 약10미터 정도 이동하여 주차를 해 놓았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네 차를 대야 한다고 하며 승강이를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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