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17 운전면허구제(음주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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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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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3314 청구인 : 한 O 민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사고) 직업: 휴학생 심리일 :09.11.17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8.07 오전 10시경 음주 중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됨 대학 휴학중이며, 주차요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임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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