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서울)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5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491 청 구 인 : 전 * 빈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도배/장판 등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독서실을 4명이 도배해야 하는데 동료들이 늦게 나와 혼자하면서, 힘이 들어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3시간이 지나서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당2동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음주취속가 감경될수있는지요?? | ||||
| 다음글 | [Re] 구제 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