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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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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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653 청 구 인 : 함 영 O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28일22:25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묵은지 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볼테기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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