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09.11.24 뺑소니(4년취소)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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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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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번호:2009형제49436 청구인 : 신 0 0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4년취소 직업: 중소기업 대표 * 특이사항 : 음주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2009.9.18.23: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26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회사 승용차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인적피해:경상1명,물적피 해:298,5000원)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함.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진행 및 재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09.11.24일부로 운전면허4년취소가 원상회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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