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광주/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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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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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0.30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40분 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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