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광주시/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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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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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임.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855 청 구 인: 고승○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소재 한음식점에서 병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며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중환자실 환자의 흉통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앞차와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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