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용인시/노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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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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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 2014.4.1일 심리 재결결과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구제사례입니다. 구제를 받으신분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007 청 구 인: 최경○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노점상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10 경기도 용인장이 서는 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날씨가 추워서인지 사람도 많지 않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저녁에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장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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