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6/4 면허취소구제 /엄홍○님/경상북도/사다리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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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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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구제사례 입니다.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8436 청 구 인: 엄 홍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다리차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18. 직장 동료들과 약 2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오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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