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13 면허취소 110일감경 (안성시)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13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1412 청구인 : 윤 세 O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일용직 심리일 :09.11.1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09. 19: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놀부감자탕집에서 저녁식사겸 음주 후 어머니의 급한 전화를 받고 이동하던 중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동일철강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Re] 0.102 | ||||
| 다음글 | [Re] 음주단속 면허정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