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13 면허취소110일감경 (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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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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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057 청 구 인 : 김 해 O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7.13.21:19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PX마을 앞 도로상에서부터 금능동 소재 학령제2터널 앞 도로상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약 1키로 정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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