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17 운전면허구제 (생산팀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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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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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기업 생산팀 근무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25.22:26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가구장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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