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17 심리,운전면허구제 (충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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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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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058 청 구 인 : 인 치 O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4일21:0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됨 목재관련 관리 및 운반을 하여야 하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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