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17 심리,운전면허구제 (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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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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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798 청 구 인 : 김 동 O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19일 03: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에서 대학원 선배들과 만나 음주 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하상도로 앞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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